가족요양 시 주의할 점-원케어방문요양센터

안녕하세요.

원케어방문요양입니다.

 

 

가족요양은 실제로 가정에서 24시간 근무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루 60분 또는 90분 만을 인정하기에 불만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보호자인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라는 1인 2역을 담당하며, 시간도 최대 60분에서 90분 정도로 사실상 작기 때문에  관련 제도나 기준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도나 기준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킬 건 지키셔야 합니다. 만일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금으로 물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서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현재 고시에서는 가족요양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제공이 가능토록 되어있지만,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을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데도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두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잘 몰라서일테고.. 다른 하나는 처음 시작시에는 다른 일을 안했었는데, 나중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센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가족요양을 해 왔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무자격자가 제공한 부당한 청구가 됩니다. 이럴경우 지금까지 받은 월급 전액 + 센터 차익분+ 과태료 등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분 가족요양을 하신다면 한달에 90만원 정도 받으시게 되시는데,, 1년이면 1000만원 이지만 이걸 3년치 즉 3000만원에 벌금까지 물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달의 급여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쌓이고 3년치에 벌금까지 무신다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또는 일정시간 다른 직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방문요양센터와 1차 협의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공단에 정확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은 후 가족요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화내용 녹취나 증거 확보 필수)

 

2. 어르신이 현재 집에 안계신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고 태그를 찍어서 가족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 간단한 예를 들면 수급자 어르신이 다른 형제집에 거주하시게 된 경우인데, 기존 집에 계신 것처럼 태그를 찍는 것 혹은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 입원중이신데 기존 집에 계신 것처럼 태그를 찍은 것 등이 있겠습니다.

 

3. 어르신이 집에 계시기는 하나 근무시간 중 (태그를 찍는 시간들)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혼자 산책하거나 외출, 개인적인 은행업무 , 근무시간 중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내가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공단에서는 핸드폰 위치 추적, 카드사용 시간내역, 은행입출금, 병원출입시간, CCTV, 불시 방문, 신고 (제 3자의 신고로 포상금 지급)  등등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확인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은 근무시간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를 할때 태그를 찍도록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의 세면이나 옷갈아입기 , 식사도움 , 화장실 , 이동도움, 휠체어 이동, 체위변경, 운동도움 등이 가장 많이 할 때를 근무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의 산책동행, 병원동행, 음식준비 등도 제공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인정 못받는 사항도 있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와 함께 국내여행이나 해외 여행시 입니다. 그외 다양한 사항이 있을 건데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그 찍는 시간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시면 가장 좋으시구요.. 그 시간만큼은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가족요양!!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계속 안전하리라 생각치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규정에 맞게 활동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 전부에 벌금이 추가되어 더 더 많은 금액으로 모두 환수처리 당할 수 있다는 점 꼭꼭!!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가족요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